해피레포트 -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참여정부 정책과 과제-지역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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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시대]참여정부 정책과 과제-지역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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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지역정보화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보화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해 지역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정보화란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사회정보화, 정보의 산업화 등을 통해 지역 및 지방간, 지방과 중앙간, 그리고 지역 및 외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제반환경의 격차도 해소해 국가사회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지역정보화는 주로 일본에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전략으로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관심을 보여오다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역정보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지역정보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보기술(IT)은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치열한 산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활동 각 방면의 정보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화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정보의 산업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안락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생활정보제공, 대도시 집중현상 해소, 재택근무가능, 정보통신에 의한 의사소통강화로 전통적인 공동체 구축에도 일조를 하는 등 해당지역의 주민에 대한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지역정보화는 이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는 기능도 하게된다. 지역주민에게 각종 등록, 인허가 등의 민원업무의 신속한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간 자료와 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됨으로써 지역자체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정보화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수개의 부처로 분산되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결정된 지역정보화 정책은 정보이용자의 확대라든가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수요자 및 정책대상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정보화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입수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중장기 차원에서 각종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 정보통신분야는 변화가 빠르므로 정책담당자가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단편적, 산발적인 정보화 정책만을 남발해 왔다. 지역주민들의 지역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는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책 또한 상명하달식으로 결정돼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다. 즉 이제부터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정보화가 대도시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획일성, 대량성, 중앙성에서 지역에 대한 개별성, 다양성, 시공간 초월성으로 지방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정보화의 중요한 성공요소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정보기술 보급 및 활용, 정보화 의식,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방통행식의 정보화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지역의 고유역할이 강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실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추진전략과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요청되는 시대이다. 즉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 정비의 문제가 지역정보화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기고]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발전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년간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가자원의 배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중앙부처간의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이 많았다. 또 지원방식도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보다는 SOC 등 물량위주에 치중하였으며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정책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주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유관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역 혁신주체간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지역별로 성장유망산업인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인력과 연계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미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첨단미래산업육성 등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대구(섬유), 부산(신발), 광주(광), 경남(기계) 등에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충청·호남·경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9개지역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로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 육성함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역시 IT 혁명의 진전과 IT·BT·NT 등 신기술융합추세, IT 기반강국과 같은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지역간 중복 또는 과당경쟁에 따른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장기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분산된 혁신자원들을 통합하고 기업창업 보육 및 연구개발 촉진, 정보교류 등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TIC)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수립될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에는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략산업과 지역혁신능력 제고 방안 등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김용근 국장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yonggeu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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