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오라!동북아 시대]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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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북아 시대]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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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61)은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낸 고위인사가운데 한 명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라는 참여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맡아 총론에서 각론까지 5∼10년 이 후 우리나라의 비전을 수립했다. 그는 "동북아 경제 허브는 외국인이 우리를 거점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을 말한다"며 "결국 우리만의 고유 경쟁력을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동북아 중심국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배순훈 위원장을 만나 동북아 비전과 실천 전략· 과제 등을 들어 봤다.<편집자 주> 배순훈 위원장은 아직도 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 경영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90년대 초반 대우전자 사장 시절 ‘고장 안 나는 제품’이라는 차별화 전략과 ‘탱크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당시 그는 현장을 떠난 경영자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현장주의’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경영 철학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왔다. 이 때문에 추진위가 수립한 동북아 중심 경제 국가의 정책과 비전에는 배 위원장의 스타일이 그대로 배어 있다. "동북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을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물류· 금융· 기술혁신이 동북아 구상의 핵심인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국민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배 위원장은 추진위의 첫째 임무는 투자 유치이며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여 주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동북아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나름의 소신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단기 사업과 중장기 목표를 모두 염두에 두고 추진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에서 할 일과 20∼30년 동안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나눠 정책을 입안한 상황입니다. 다소 세부 사업에 치우친 것은 구체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산업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텔레매틱스’ 프로젝트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의 기본 골격은 우리의 최대 경쟁력인 IT, 이에 바탕을 둔 지식 산업, 인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 IT이고, IT는 모든 산업과 접목될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이 우리가 가진 IT인프라와 자산을 기반으로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배위원장의 IT에 대한 믿음은 가히 ‘신앙’ 수준이다. 지난 김대중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정보화나 ‘IT코리아’에 대한 성과도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다. 김대중정부 첫 정통부 장관이었던 그는 업무 보고에서 당시 세계 22위였던 우리의 정보화 수준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결국 꿈을 현실로 바꿔 놓았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e코리아’ 토대를 조기에 갖추고 IT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동북아 경제 중심 프로젝트는 한국· 중국· 일본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모두가 ‘윈윈’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각 나라의 시장을 연결해 거대 시장을 만들자는 실리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중심 국가는 동북아의 우두머리가 아닌 허리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이라는 지리적· 문화 특성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배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큰 축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이미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곧 바로 이전되기가 힘듭니다. 결국 우리를 거쳐 동북아 각 나라의 협력 체제가 만들 수 질 수밖에 없지요"라고 배경 설명했다. 그는 또 IT와 함께 외국 기업의 유치를 중심 국가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의 핵심은 단순한 자본 투자가 아닙니다.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자는 데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요시하는 포인트는 인력과 시장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고급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도 반드시 ‘한국’이어야만 하는 차별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기업이 매력을 느낍니다.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대학도 필요합니다." 배 위원장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중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 며 "이미 우리는 인적 인프라 면에서 얼마든지 동북아 경제 중심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고 힘주어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위원회에 대한 중간 평가 정부가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지 6개월이 지났다. 동북아 중심 국가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가 바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다. 추진위는 지난 4월 출범했다. 배순훈 KAIST 테크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이정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 정부 위원 11명, 한민구 서울대 교수, 이재희 유니레버코리아 회장, 최명주 한국IBM 부사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등 민간 위원 13명 등 위원장 포함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먼저 출범과 함께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동북아 사업을 체계화했다. 제도개혁· 국가혁신· 외국인 투자 유치· 물류· 남북경협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관으로 각 부처가 선정한 신성장 동력 전문가 팀을 구성해 조정 작업을 벌이는 등 동북아 첨단 산업 중심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또 동북아 신국제분업 체제에 따른 전략을 수립, 이에 기초해 ‘텔레매틱스’를 1차 동북아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확정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천을 통해 동북아 중심 국가를 위한 ‘뼈와 살’을 붙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동북아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금융법 체계 개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7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에 실태 조사를 거쳐 경영 환경 개선 3개년, 생활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대외 협력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금융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IT·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교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남북 협력을 위해 남북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지역 철도 현대화와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동북아 산업입지를 고려한 개성공단 개발방향(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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