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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카운트 다운!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9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9.01 / 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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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카운트 다운!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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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기반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서울스마트카드(가칭)’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마감이 2일로 다가서면서 관련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일 스마트카드 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이번 사업권 확보를 위해 관련업계는 삼성 컨소시엄과 LG 컨소시엄이라는 양대 산맥으로 나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양 컨소시엄은 서울시의 제안요청서(RFP)가 발표된 지난 7월부터 분야별 참여기업 확보전에 돌입, 막판까지 사업권 확보를 위한 유리한 진영 갖추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2일까지 제안서를 마감하고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서울시는 사업 및 시행자(운영자) 선정을 위해 교통카드 전문가와 학계,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계획평가단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는 서울시가 지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진행되며 700점 미만(1000점 만점)일 경우나 7개 평가항목별 점수가 만점 대비 70% 미만일 경우에는 탈락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출자자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시스템 일반 사항 △전체 시스템 설계 △하위 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등이다. 각 항목 중 공공성 확보방안에 가장 높은 배점인 총 220점을 산정, 서울시가 이번 사업의 목표를 ‘공공성’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새로 설립될 ‘서울스마트카드’운영법인에 대한 서울시 주식지분 비율. 다른 항목들이 평균 20∼30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인 100점이다. 이는 운영법인이 앞으로 서울시에 주식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도 주요 평가요소가 될 전망이다.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사업수행 능력 항목 중 ‘기존업체 등 이해관계 조정·해결(50점)’, 공공성 확보방안 항목에서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계획(50점)’, 전체 시스템 설계 항목 중 ‘현 시스템의 기술확보 및 활용도(50점)’ 등을 배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상대평가 선정방식은 문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 방식이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 31%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한 운영법인에 지분율. 이같은 기준은 의사결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에 주식을 많이 제공하는 후보사업자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마련이다. 시스템 구축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평가가치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투자없이 서울시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라면 31% ‘이상’이 아닌 일정 비율로 고정해야한다고 절충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선정방식보다는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항목에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과의 연계를 모두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대하면 1단계의 도시철도, 2단계 사업에서 완료할 인천시·경기도의 교통카드 시스템과의 연계 또한 사업자들이 짊어져야 할 숙제가 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제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추가 사업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신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기존사업자들과의 연계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 양대컨소시엄 비교 >
삼성컨소시엄과 LG 컨소시엄으로 양분된 이번 수주전은 처음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치열한 복마전 양상을 띠었다. LG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했던 회사가 막판에 삼성측으로 급선회하는가 하면, 5대 전자화폐사들이 사분오열하다 극적으로 뜻을 모아 ‘중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처럼 말도많고 탈도 많은 구성기간을 거쳐 마침내 양 컨소시엄이 진영을 갖췄다.
양 컨소시엄은 주축 사업자들의 연합과 분야별 대표 사업자들의 연합으로 대비된다. 삼성 컨소시엄은 군인공제회를 대주주로 내세우고 후방에 삼성SDS·삼성전자·에스원·삼성카드 등 삼성계열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우리·하나 등 은행들도 영입했다. 반면 LG컨소시엄은 대주주로 LGCNS가 나서고 SKT·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 국민·비씨·LG카드 등 주요카드사, 기존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삼성컨소시엄=가장 큰 특징은 대주주로 군인공제회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에 굵직한 삼성 계열들을 포진해 교통시스템 운영업체의 주주구성을 단순화했다.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 운영업체를 이끌어야한다는 복안이다. 컨소시엄 구성 막바지에 합류한 금융권들도 눈길을 끈다. 특히 대형은행들의 참여가 돋보인다. 우리은행은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8월 30일 막차로 합류했다. 삼성전자와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미래시티닷컴의 참여고 관심을 끄는 대목.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 외국기업에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을 내줬던 ‘아픔’을 삼킨 채 이번 기회에 ‘국산화’를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스마트카드 관련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카드솔루션 전문 미래시티닷컴은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운영에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LG 컨소시엄=LG컨소시엄은 지난달 5일 LG CNS내에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일찌감치 참여 기업구성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무선서비스부문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3사가 합류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대주주인 LGCNS가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 교통카드 사업자들의 대거 참여도 눈에 띤다. 이점을 들어 기존 교통카드시스템과의 연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형 신용카드사들의 참여도 관심거리. 후불 사업자인 국민카드를 비롯해 비씨카드와 LG카드 등 전체 신용카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LG컨소시엄은 반도체 공급의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해 칩 공급이 가능한 국내외 반도체업체에 모두 제안해 안정된 공급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 포인트=서울시가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어느 컨소시움을 낙점하게 될까. 우선 어떤 주주구성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주요 관심거리다. 삼성 컨소시엄은 4∼5개 대형주주들로 구성된 반면 LG 컨소시엄은 대주주인 LGCNS에 비중을 높이고 나머지 다수의 참여업체는 소액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앞으로 설립될 운영법인의 주주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31% 이상을 소유하는 서울시가 향후 경영권이나 의결권 확보 등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선정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시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는 대목인 셈이다.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양 컨소시엄이 제시할 서울시의 소유지분이다. 과연 서울시에 얼마나 내놓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양 컨소시엄도 제안서 제출 직전까지 고심하는 부분이다.

< 서울시 교통환경 이렇게 달라진다 >
 ‘서울스마트카드’가 완성되면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일대의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 시민들은 1개의 스마트카드를 교통카드·전자화폐·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교통 환경을 만끽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에서 거리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현재 일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버스와 마을버스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가까운 거리는 저렴하게 먼 거리는 비싸게 요금을 내게된다. 또 러시아워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 이용자들은 할인요금을 적용받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혜택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택시요금. 기존 버스, 도시철도는 물론 택시요금까지 교통카드로 지불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까지 이용을 확대함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출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인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수수료를 현재보다 크게 낮춰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신시스템은 무선결제가 기본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만간 일반적인 신용카드 형태의 교통카드가 스마트카드를 내장한 휴대폰으로 급속히 전환될 전망이다. 충전방식도 인터넷과 휴대폰 등으로 다양해져 그동안 불편한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이 크게 편리해진다. 여기에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혼잡통행료·주차요금 지불 등의 부가서비스가 확대되고 노인카드 등 각종 복지카드도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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