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망을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가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이용자에 혼란을, 사업자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통합메시징서비스(UMS) 용도로 도입된 ‘030’의 경우 전화정보서비스나 인터넷전화의 착신번호로 전용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자율부가서비스, 공통부가서비스 용도로 각각 부과된 ‘15××’ ‘16××’ 번호도 서로 구분이 모호하거나 사업자간 보유번호 수가 크게 차이 나 부가통신번호의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030’번호=“저랑 전화대화 나누실래요? 남녀 바로 연결! (19세 미만 사용불가) 0303-1×××-××××” KT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나눠주는 ‘030-31’ 번호가 당초 용도와 달리 전화정보 서비스용으로 버젓이 이용되고 있다. 이 번호는 별도의 정보이용료를 과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편법이용과 KT의 묵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030서비스는 KT의 합산청구에서 제외돼 하나로통신 이용자의 경우 접속이 어려워 가입자의 혼란과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030’번호는 또 착신번호가 없는 반쪽짜리 전화인 인터넷전화의 착신번호로도 이용되고 있다. 몇몇 별정사업자가 이 번호를 개인 가입자에 임의로 부여해 착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향후 인터넷전화 번호체계 수립시 가입자들의 집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030번호(030+AB+×××+××××)’는 당초 하나의 번호로 e메일과 음성메시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팩스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받는 통합메시징서비스(UMS) 식별번호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UMS의 확산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체 불명의 번호로 이용되고 있는 것. 정통부측은 “030전화정보 서비스는 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060’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착신번호 사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전화를 데이터와 음성을 통합 서비스하는 UMS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는 번호부과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 16×× 사업자간 불평등=사업자가 망내 식별번호로 자율부과해 이용하도록 돼 있는 ‘15××’번은 사업자간 공통서비스인 ‘16××’와 구별없이 혼용되는 가운데 상호접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번호의 특성상 중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번호의 쏠림현상도 두드러져 KT가 22개, 하나로가 12개를 사용하는 반면 데이콤·온세통신은 1개씩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선발사업자인 KT가 자망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하나로에 상호접속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반대 경우는 쉽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계망 사업자의 경우 ‘15××’ 번호자원 부족으로 이른바 ‘좋은 번호’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공통부가서비스 번호인 ‘16××’를 이용할 경우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16××의 경우 160∼162, 166, 169은 네자리 번호 이용이 제한돼 있어 번호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중계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번호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돼 사업기획시 번호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 번호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번호관리 전담반 등을 통한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번호정책의 특성상 일괄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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