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산원이 밝힌 `국가 정보화 재정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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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이 밝힌 `국가 정보화 재정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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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분야 국가재정운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전산원이 제시한 정보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적정규모의 정보화 재정투자를 전제로 ‘통합과 성과’의 원칙아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유치와 병행해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선도부문에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다. 즉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IT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활용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정투자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정보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 기업, 개인 등 주체별 정보서비스나 실질적인 활용수준은 미흡해 정보화로 경제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분석에서 출발한다. ◇국가 정보화투자 현황=90년대 중반 이후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 정보화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 6년간 정보화 부문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국가 전체 정보화투자 증가율(16.9%)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정보화예산은 98년 이후 2001년까지 2.3배 증가했으나 2002년 이후부터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가 정보화투자는 정보화예산 1조6705억원(61%)과 정보화촉진기금 순투자 1조698억원(39%)을 합쳐 총 2조7403억원 규모다. 하지만 정보화예산 계속사업이 94%를 차지하고 신규사업은 총 43개 사업으로 1010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들은 계속사업내에 세항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정보화 과제=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과도기에 머물러 있어 고도 정보화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산원의 분석이다. 즉 국가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활용을 유도해 정보화투자 성과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기존의 정보화 투자는 개별 시스템별로 이루어져 시스템간 연계부족, 활용성 및 서비스 개선효과 미흡, 중복 사업추진 등의 각종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업무의 전체 흐름이 온라인상에서 완료될 수 있고 관련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제공되는 단절없는(seamless) 전자정부 구현이 필요하다. 또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위협과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요구된다. 특히 차세대 IT신성장동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도 필수적이다. ◇정보화 재정운용 기본방향=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는 각각 세계 15위와 16위로 정보활용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보화 발전단계로 보더라도 한국은 ‘전자거래도입’ 초기 4단계로 5단계인 ‘완전통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도 전자정부, 정보인프라 등의 고도화를 위해 IT예산을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은 2004회계연도에 정보화예산을 전년대비 15% 증액할 계획이고 독일도 2005년까지 전자정부 예산을 연평균 17.5% 증액할 예정이다. 더욱이 일본 등은 초고속인터넷 활용에 있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할 뿐 아니라 한단계 앞선 광통신망을 우리보다 앞서 구축중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투자규모를 확보해 고도 정보화 단계로 도약하자는 것이 전산원이 제시한 국가정보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이다. 또 ‘통합과 성과’ ‘유인과 선도’를 원칙으로 정보화 투자효율을 높이고 전략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세부 전략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전산원은 범정부 및 주요 영역별로 정보화 로드맵을 작성해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범정부 통합정보화와 시스템 활용도에 따라 투자확대와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활용·성과 중심의 정보화 추진을 요구했다. 또 민간투자가 가능한 정보화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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