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체계 비상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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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체계 비상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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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0일 대통령 국정과제 태스크포스(TFT)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정책추진체계가 주목된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델은 대통령-청와대 수석-정부 부처라는 이전의 체계와는 확연히 달라 이해부처 및 기관간 유기적 협력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당연직(관련 부처 장관)과 위촉직(임기 2년의 민간인) 및 지명직 등 학계·정계·재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25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됐으며, 또 분과위와 자문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 TFT 비서관이 위원장 밑에서 사무기구인 기획운영실을 지휘해 업무총괄 조정을 맡도록 했다. 과제 성격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행자부가,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위는 재경부가, 국가균형발전위는 산자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서 지원단을 구성토록 했다. 먼저 발족할 3개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매주 목요일 ‘국정과제회의’ 형태로 주재할 계획이며, 또 이달 중순께는 대통령과 위원장·주무부처 장관·TFT 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위원회와 TFT가 추진할 과제 및 업무가 대통령-수석비서관-정부 부처로 이어지던 이제까지의 정책추진체계와 달라 얼마나 실효성있게 가동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 부처나 청와대 일부에서는 향후 업무추진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인수위 시절 국가정보화정책의 단일통합체계를 논의했으나 지금은 전자정부업무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이 아닌 정부혁신위로 넘어가면서 국가정보화정책이 청와대 내에서도 이원화됐다. 부처관계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석·보좌관의 업무 방향이 부처통제가 아닌 부처 업무지원으로 정해지면서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추진체계를 예상했으나 지금은 10개 TFT가 참여정부의 정책 중심에 들어서는 양상”이라며 향후 업무조정체계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10개 TFT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모습이 유력해 일부에서는 수석·보좌관과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10개 TFT 비서관이 모두 만들어지면 사실상 내각의 정책과제와 중복돼 내각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이 강화될 수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역량이 초점없이 분산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도 “비서실 공조직과 10개 TFT가 수직·수평으로 얽히고 섥혀 있어 어느 업무를 하고 어느 업무는 넘겨줘야 하며 부처와는 어디까지 관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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