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도메인이름 상표출원 매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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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상표출원 매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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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메인이름의 상표출원이 2001년에 이어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http://, www, com, net, co.kr, 닷컴, 닷넷 등이 포함된 도메인이름 상표출원건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82% 줄어든 196건을 기록해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1년에는 전년의 780건보다 무려 118% 감소한 357건에 그쳤다. 특히 ‘닷컴’(또는 ‘.com’)이 포함된 도메인이름의 상표출원건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01년에는 전년의 691건보다 무려 146%나 감소한 281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84% 줄어든 153건에 그쳤다. 도메인이름의 등록건수도 감소해 2000년 374건에 달했던 등록건수가 2001년 148건, 2002년 11건 등으로 급감했다. 2002년 출원건 중 다수는 현재 등록심사 진행중이어서 등록건수가 특히 적었다. 이처럼 도메인이름 특허출원이 2001년부터 급감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스쿼터들이 도메인이름을 나중에 등록한 상표권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출원했던 경우가 많았다”며 “상표출원 비용이 이를 통해 얻는 이득에 비해 과도한 데다 최근 들어 IT경기가 수그러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메인이름 특허출원은 지난 96년 5건, 97년 10건, 98년 57건, 99년 59건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00년에는 무려 780건이 출원되고 도메인이름 상표출원 전담 변리사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열현상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도메인이름으로 출원된 상표 중 미등록된 것은 총 838건이며 미등록사유는 ‘거절(428건)’ ‘이의신청 후 거절(9건)’ ‘출원무효(25건)’ ‘취하(19건)’ ‘등록포기 및 미납(103건)’ ‘심사진행중(254건)’ 등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표>도메인네임 상표출원 및 등록건수(’99∼’02) (단위:건) 구분 1999 2000 2001 2002 계 닷컴 및 .com 출원 56 691 281 153 1181 등록 18 357 120 9 504 co.kr 출원 3 69 33 29 134 등록 3 12 12 1 28 닷넷 or.net 출원 - 16 19 6 41 등록 - 3 6 - 9 기타 출원 - 4 24 8 36 등록 - 2 10 1 13 합계 출원 59 780 357 196 1392 등록 21 374 148 11 554 *1999∼2002년까지의 상표명에 http://, www, com, net, co.kr, 닷컴, 닷넷 등이 포함된 건수임. *등록건수는 출원 연도를 추적해 이듬해 등록된 건도 당해연도 등록건수로 계산. * 미등록사유 분석(‘99∼‘02) 거절 결정 428 건 이의신청후거절결정 9 건 출원무효 25 건 취하 19 건 등록포기(등록료미납) 103 건 심사진행중 254 건 합계 8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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