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차기 방송위가 처리해야 할 방송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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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송위가 처리해야 할 방송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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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임기만료된 이후 과도기 체제를 이끌고 있는 강대인 방송위원장이 28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제1기 방송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모두 끝났다. 이에따라 차기 방송위가 산적된 방송계 정책현안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방송위원으로 어떤 인물들이 선임되든지 방송계 현안들은 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방송계 현안과제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여부 △지상파TV의 방송운용시간 연장 △지상파TV 역외동시재송신 승인 여부 △외국자본 허용 확대 △경남민방 설립 허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분야 고시 △외국PP 재송신제한 확대 △가상광고 허용 등이다. 현안들에 대해 각 방송사업자는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과 지상파TV의 방송운용시간 연장, 지상파TV 역외재송신 등은 각 매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차기 방송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업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지상파TV 재송신 여부가 사활이 달린 문제며, 중앙 지상파TV 방송사도 시청자 확대를 위해 찬성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월말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방송위는 빠르면 3월안으로 연기하더라도 5월말까지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연장=지상파TV 방송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TV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뉴미디어 업계와 인쇄매체,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일단 방송위는 올해 가을 개편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방송시간을 연장해 향후 완전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TV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담보해야 하며, 차기 방송위도 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상파TV 역외재송신=이 사안은 서울과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SBS와 인천과 경기남북부를 재송신 방송권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iTV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iTV가 불법적으로 SO를 통해 전국에 역외재송신해왔으나, SO들이 최근 iTV 불법 역외재송신을 중단하고 있어 iTV의 시청가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00% 자체제작하는 iTV 입장에서는 시청가구 확대를 위해 역외재송신 승인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남민방 설립 허용=방송위는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이 이달말까지 합병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경남민방의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사의 합병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이상 경남민방 설립을 불허할 수만 없다는 게 방송위의 입장이다. 1도1사를 주장하는 타 지역의 민방들도 방송위의 결정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외국자본 유입 확대=지상파TV 방송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적은 SO와 PP들은 외국자본 유입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분제한 완화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방송시장 개방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미디어 업계에 대한 외국자본 제한을 현행체제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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