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수위 `전자정부 정책간담회` 무슨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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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자정부 정책간담회` 무슨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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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전자정부 정책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정보화추진체계와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말 감사원이 실시한 전자정부 감사결과가 발표돼 기관간 협력 미비, 활용도 제고방안 등 기존 전자정부 사업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지난해가 사실상 첫걸음”이라며 “정보화추진체계의 재정비, 행정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도입, 정보공유의 범위 및 활용도 제고 등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추진체계=정보화추진위·정보화전략회의 등 기존 기구가 제대로 된 조정기능을 못해왔다는 공감대 형성과 전자정부특위의 기능이 1월말 정지된 가운데 향후 추진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새 추진체계가 갖춰야할 조건으로 행정개혁·정치개혁·기술발전 등 세부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체계구축과 부처간 협력을 이끄는 강력한 조정기능 확보를 지목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국가 프로젝트인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부조직의 목표와 정보화의 목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하위 정책을 아우르는 위원회 기능을 단일화하고 국가 CIO가 이를 총괄하는 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이 정보화 총괄기구를 직접 챙겨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 기존 체계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거나, 신설되는 행정개혁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에서 조정기능을 담당(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비슷한 형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며 “이중 한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 안문석 교수(전 전자정부특위 위원장)는 “상설기구인 정보화추진위와 한시조직인 특별위원회는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며 “향후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설기구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진 과제 및 전략=지난해말 전자정부사업이 일단락됐지만 일부 민원만 전자처리가 되고 그것도 전자발급은 안되는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지목됐다. 민원 활용도가 높은 국회와 법원의 정보통합과 활용도 제고방안도 거론됐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구축을 위한 수요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즉 G4B개념 도입도 과제로 꼽혔다. 한 참석자는 “통합전산환경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수요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참여복지·재난재해대비·정보보안 등 여러 요구에 맞는 서비스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정정보시스템·인사정책지원·국세납부시스템 등과의 연결,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도 시스템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거론됐다. ◇인력재배치=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맡아온 부처 CIO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검토됐다. 기획관리실장이 맡는 현행 체제하에서는 부처의 목표와 정보화의 목표를 일치시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부처 CIO를 각부의 차관이 맡고(지자체는 부지사) 국장급의 실무책임자 혹은 부CIO를 둬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실무자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인력을 적극 확충해 실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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