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삼성연, “국가차원 인터넷 위기대응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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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삼성연, “국가차원 인터넷 위기대응체계 필요”

본문일부/목차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소는 ‘인터넷 강국의 취약성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이 국가 운영과 산업 및 생활의 핵심도구가 된 점을 감안,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부처간 또는 정부·기업간 협력이 미흡했고 체계적 대응도 취약했다”면서 “정보통신부는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커에 의한 공격으로 규정했고, KT는 사고 원인을 DNS 서버 다운 때문이라고 발표해 전산망 관리자들이 KT의 서버가 복구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환경을 몇 개의 대형 허브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허브를 가진 ‘탈집중형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이버테러 범죄자 처벌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치중된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에 투입하는 자금은 연간 500억원 미만으로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의 0.5% 가량이며 이는 OECD 국가들이 5∼8%대인 것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장성원 수석연구원은 “유사시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역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도 실적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보안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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