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불법복제율 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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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율 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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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이하 SPC http://www.spc.or.kr)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적발한 SW 불법복제 침해건수는 총 1289건, 피해금액은 138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5%, 18.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참조 또한 SPC가 자체 집계한 불법복제율(조사 대상기업 등이 사용하는 전체 SW에서 불법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의 50%에서 10%포인트 감소한 40%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SPC가 최근 몇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불법복제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국내 SW 사용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일반기업의 적발건수가 전체의 72.54%인 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로는 7, 8월 두달간 전체 적발건수의 65.87%인 849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SW제품별로는 사무용 프로그램의 복제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래픽SW 17.15%, 운용체계 13.74%, 백신 12.68%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SPC는 지난 2001년, 2002년 2년간 SW 불법복제 행위로 적발된 업체 중 1100개사를 대상으로 불법복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9%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한 불법복제품의 고의 사용’을 꼽았다고 밝혔다. 특히 SPC는 중소기업, 컴퓨터학원, PC방 등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복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표>연도별 SW불법복제 현황 연도 99년 00년 01년 02년 침해건수 1381 866 1828 1289 침해율 57% 54% 50% 40% 피해금액 175억3600만원 89억8800만원 170억3100만원 138억4000만원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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