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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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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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의 공약수, 정보통신 일등국가 > 성장과 분배를 모두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IT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정보화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노 당선자는 IT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해박하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IT는 노 당선자에게 국가경영의 핵심 수단이자 목표다. 노 당선자가 추구하고 있는 ‘낡은 정치, 구 시대 청산’의 해법도 IT에 있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에는 그의 이같은 국가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보통신 일등 국가란 △튼튼한 정보기반의 지식강국 △IT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 △국민 모두가 정보를 누리는 복지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이다.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4대 비전은 그가 강조하는 국가 4대 비전인 바로 선 대한민국,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한다. 즉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이 바로 선, 잘사는, 따뜻한,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자 1차 목표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철학은 10대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 대한민국의 요체는 △IT와 정보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조성에 있다.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보와 공공부문의 지식정보화 강력 추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IT인력의 지속적인 확충 △세계 5위권 기술강국을 목표로 IT산업과 기술의 집중육성 △전분야 전통산업의 첨단 정보화체계 확립 촉진이 필요하다. 정보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공여하는 복지사회 건설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다.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는 IT중심 국가 도약 △동북아를 주도하는 IT 허브기지 구축 △남북 IT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부강한 IT 대한민국> 노 당선자의 IT강국 비전은 ‘IT수출 4000억달러, 무역흑자 1000억달러’로 집대성된다. IT 수출규모와 무역흑자 모두 지금의 10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향후 5년간 국내 IT산업이 연 11.3% 성장해 오는 2007년 생산액이 323조원에 달하고 IT 수출도 9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임기간 중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세계 초일류 100대 일등기술 집중 육성 △5년 내 5위권 기술강국 진입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모바일산업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깨끗한 정보화 사회> 낡은 정치와 구시대 청산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부패방지다. 노 당선자는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확산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2단계 전자정부사업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통합지식정보화와 △전자정당 실현으로 정치와 정부를 깨끗하게 하고 △인터넷선거 및 투개표 제도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민주주의 구현 △강력한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활발하고 깨끗한 거래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민간과 사회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디지털 복지국가 > 노 당선자는 부강한 대한민국 못지않게 평등·복지·투명·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정보시대에는 경제적 불평등 못지 않게 정보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자정부가 행정의 정보화에, 정보화가 확대재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제를 통한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행정정보의 전국민 무료서비스 △노인·여성·장애인·농어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가 디지털복지국가의 목표다. <당당한 IT강국> 노 당선자는 IT강국의 이미지를 한국의 정체성으로 삼아 동북아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세계적 IT 선도국가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동북아에서는 △범아시아권 전자정부 공동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IT공동표준포럼을 주도하며 △물류 등 국가인프라분야 정보화 협력과 △물류망과 상역망의 국가간 연계로 한국을 IT허브 기지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30대 IT협력 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개도국 IT봉사단 파견으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세계적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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