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눈길 끄는 국내 첫 `전자지불산업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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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국내 첫 `전자지불산업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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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전경련 지식경제센터가 작성한 ‘국내 전자지불산업의 동향 및 전망 조사연구’는 최초로 시도된 전자지불 시장의 ‘산업지도’다. 워낙 세분화된 시장구조탓에 엄두조차 못냈던 시장 세분류와 시장규모 산출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소화해냈다. 한마디로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첫 ‘정의’를 내린 작업이다. 비록 설문조사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113개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조사했고 분야별 시장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신종 전자금융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통신업종간 시장경쟁 구도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분석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 발효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규정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자지불 시장규모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결과를 보면 전자지불 거래액과 솔루션 시장을 합치면 올해 16조6889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전자지불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수입으로 잡는 전자지불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엄밀히 말해 거래규모와 시장규모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100억여원으로 추산된 기기·소프트웨어 등 전자지불지원 산업의 시장규모가 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B2B·B2C 등 전자상거래(EC) 규모 145조여원 중 전자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EC가 크게 확산되면서 전체 거래규모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지불결제 프로세스는 절대적인 비중이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전자지불산업의 해외거래는 6000만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품목의 대부분이 단말기 등 일부 기기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특징을 보면 전자지불시장을 선도해왔던 전자화폐 업계의 현주소가 우선 주목된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화폐는 총 375만장, 가맹점은 210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통카드 연간 발행액은 234억원, 카드수는 2300만장, 단말기는 3만7000대 안팎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재 EC환경에서 B2C, B2B, G2B, G2C 순으로 전자지불이 활성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B2B 분야에서 큰 성장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나머지 응용분야의 경우 교통카드·인터넷예약 등에 이어 향후 통행세 납부 등 공공부문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가 진단한 전자지불시장의 장애요인 또한 정책적 시사점이 적지 않다. 업계는 현재 시장의 걸림돌로 업계간 과당경쟁을 우선적으로 꼽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법제도의 문제점과 전통적인 지불관행, 기술표준화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자지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실무책임자인 전경련 임상혁 선임연구원은 “현재 실천 가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관련 법의 정비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또한 기존 오프라인 거래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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