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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1.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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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3)행정생산성부문(상)
- 본문일부/목차
- 교육·인사·재정 등 국가 주요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정부내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전자정부사업의 주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정부 11대 사업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4개의 행정생산성부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청, 각급 학교가 개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정보시스템 운영부담을 줄이고 부처와 시스템간 교육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민간기업 수준 이상의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도 전국 지자체와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현황=교무·학사·인사·재정·시설 등 일선 교육행정업무와 연계해 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업은 지난 4월 종합적인 시스템 설계에 이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대로 교무·학사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예산·회계 등 나머지 22개 업무 영역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개발해온 21개 행정업무종합데이터베이스를 전국 234개 시·군·구로 확산하고 16개 광역단체 및 11개 중앙부처와의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확산과 인증·결재·보안 등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총 430여억원의 정부 예산 및 지방비가 투입되며 오는 연말까지 종합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대 효과=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으로써 현재 단위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교무·학사·인사·재정·시설 등 각종 교육행정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건강기록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과 진정, 질의 등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업무자료 정보화와 전자결재, 문서 전자유통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모든 민원 접수와 처리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도 가능해진다. 또 정확한 과세와 체납자 관리로 세수입 증대(연 7000억원), 서류 감축과 민원처리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연 5800억원), 정보공동활용에 따른 행정생산성 향상(연 4600억원), 국민들의 시간·이동비용 절감(연 86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전망과 과제=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해 시·군·구와 중앙부처는 총 608종의 민원·보고통계·정책기초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수평·수직적 연계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지역개발·문화체육·상하수도·축산·수산·산림·도로교통·민방위·내부행정· 호적·재난재해 등 11개 행정업무시스템도 확대 도입된다. 행자부는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프로그램 수정·보안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과 운영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행정시스템을 실제 운영할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기존 자료의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 등 잡무가 늘어나고 시스템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프로그램의 수정·개선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서와 사용자ID 등록까지 거부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을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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