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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0.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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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IT문화를 만들자>(37)4부 시민과 국가가 나서야 한다(7)디지털 복지사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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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면서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2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기업들도 정보기기 무상 보급이나 통신요금 인하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격차 해소 차원을 뛰어 넘어 정보소외 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가입자 3000만명을 확보한 정보 강국 코리아 위상에 맞는 디지털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만 안정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부익부 빈인빈’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계층·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완벽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복지사회’의 실현이 시급하다.
디지털 복지사회는 정보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산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단절 및 갈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반환경 구축하자=디지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원하는 국민 모두가 손쉽게 정보 접근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간 격차없는 인터넷 접속환경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터넷이용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비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에는 연령이나 지역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산업사회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듯 정보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이 골고루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 교육과 함께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돼야 한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지금의 통신망 보급과 접근에만 머물지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취약 계층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사업 추진=지난해 수립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약 2조3074억원의 예산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투입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전국민에게 인터넷 기초 및 정보 활용 교육 실시 △200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당 최소 한개 이상의 무료인터넷이용시설 운영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이다.
국가차원에서 계획안이 마련된 만큼 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복지부, 중기청 등 12개 부처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총괄기관의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주관부처별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상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정책이 바뀌고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해 관계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간 및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력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범국민정보화 운동을 추진하자=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접근환경 구축, 정보화교육,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많은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기관, 정부·민간, 사회계층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본이 되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부처간 역할 분담, 민간 사업자와 비영리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할을 설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개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70년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됐듯이 디지털 복지사회를 기치로 한 범국민정보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기고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정문 박사
민간 참여 활성화시키자
비영리단체 재량권·자율 부여해야
기업들 기부행위 소득공제 확대하자
정보격차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 단체의 지원 없이는 버거운 일이다. 민간단체는 크게 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뉠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국가 차원의 방향 제시와 관련 법·제도 마련이라면 정보화교육, 중고 PC 보급, 무료정보이용시설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이 비영리민간 단체의 역할이다. 민간기업은 농촌지역 정보통신망 구축, 장애인 및 노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등 정보격차 해소의 직접 참여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장애인 및 저소득주민에게 통신 요금을 30∼50% 할인해 주고 있다. 특히 KT는 초·중·고등학교에 정보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외국기업들 못지 않게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등 통신관련 부문에만 사업이 편중돼 있어 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에선 기업보다 오히려 기업가가 설립한 재단의 활동이 두드러지나 우리나라에선 이들의 활동이 취약한 편이다. 재정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며 회원들의 회비 의존도가 높다.
정보격차 해소의 한 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보통신요금 할인 및 부가세 감면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직원들의 IT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유사 단체간 정보교류 지원,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 정보격차 해소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재량권과 자율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정보통신기기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정보통신기기 기부를 편입시켜 정보통신기기 기부 금액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정기부금품의 손금 한도를 현행 소득의 5%에서 소득의 10%로 증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련 기업간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정보격차해소협의회(가칭)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개선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조직화와 전문화도 요구된다. cmcho@icc.or.kr
국가 상황에 맞는 정보격차 퇴치 프로그램을 만들자.
정보격차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나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이같은 정보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정보격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그 전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자국의 필요성과 조건에 맞는 법·제도적인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모든 미국인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도서관·농촌의료기관 등의 인터넷 이용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이레이트(E-Rat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를 구축, 컴퓨터와 인터넷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주민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등 소외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융자, 세금 공제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일본=일본은 특히 정보이용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IT보급국민운동본부’를 신설, 전국 3000개 이상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4만여명의 강사를 확보해 고령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장 설치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상공회의소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지역내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설치된 교육장을 일반에 공개,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영국=영국은 정보격차 해소를 정보사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전역에 6500개가 넘는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가정에 대한 인터넷 보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 도서관이나 이동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각종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실시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컴퓨터 보급 확대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 10만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3년간 무료 부품교체 및 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캐나다·호주 등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주는 농어촌 주민에게 위성을 통한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도입비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역별로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와 도서관에 PC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Computer for School), 모든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환경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LibraryNet)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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