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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091.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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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분쟁 신청 건수 8월 들어 첫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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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증가세를 보여오던 전자거래분쟁 신청건수가 8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16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에 따르면 지난 8월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7월에 비해 35.5% 가량 감소한 60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유형도 그동안 전체 40%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배송관련 유형보다는 계약취소·반품·환불, 계약변경·불이행 등의 유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측은 8월에는 휴가철이 낀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자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8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지난해에 비해 50% 가량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최근 3차 연례회의를 갖고 19명의 분쟁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또한 전자거래 분쟁유형은 배송관련 분쟁신청건수가 지난해의 40%에서 10.3%로 낮아진 반면 계약취소·반품·환불 관련 분쟁은 지난해(26.7%)보다 크게 늘어난 39.7%로 나타났고 지난해 4.4% 수준이었던 계약변경·불이행도 12.3%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관한법률’ 등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입김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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