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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08.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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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의 활용이 여전히 계약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한국무역협회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사업을 시행해 온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해외시장 정보수집에서 대금결제까지 총 8단계의 전체 무역업무 중 30% 이상에 전자무역을 활용하는 업체면 중간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중간등급 이상의 활용도를 보인 업체는 전체 대상업체의 23%에 불과했다. 국내 무역업체 10곳 중 8곳은 전자무역 활용도에 있어 중간등급 이하라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인 셈이다.
◇전자무역 활용, 기초단계 국한=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전자무역의 활용이 계약전 단계, 즉 기초적인 부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같이 초보단계에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32.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오퍼 및 거래협상(29.6%) △거래선 발굴(29.5%) 등에서 주로 전자무역이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계약체결(19%), 통관·운송(18.1%), 대금결제(13.8%) 등과 같이 계약 이후 단계에는 전자무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약 이후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검정보고서 등 수출입 관련 제반 문서에 대한 국제적 협약 및 국내법상의 효력부여 등을 통해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유통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전자무역 활용이 초기단계에 머무는 등 부진한 원인으로 일선업체는 ‘무역규모상 효율성 없음(40.6%)’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즉 전자무역을 도입하기에는 수출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만으로 국제간 수출입 거래를 성약시킨다는 데 거부감을 갖는 경우다. 이밖에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자무역을 전담할 인력부족을 꼽는 업체도 20.8%에 달했다.
◇EDI, 전자무역 e마켓 활용 미흡=전자무역의 핵심 모듈인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의 활용도는 외환과 통관분야에서 각각 31.6%와 20.5%씩 나타나 가장 높았다. 반면 결제와 상역부문은 각각 14%와 15.6%로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ED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 가량인 47.8%나 됐다.
이는 전자선하증권(e-BL), 전자환어음 등 각종 결제 관련 문서의 법적효력 등의 문제로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정보고서, 원산지 증명서(C/O) 등의 전자문서 처리 역시 법적효력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EDI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방식으로의 EDI 서비스 전환(36.9%) △전자문서 공증제도 확립 및 법적 효력 인정(25.4%) △무역서식의 표준화(21.7%)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를 통해 전자무역 전문 e마켓플레이스(거래알선 사이트)의 거래성사율이 11%인 것으로 나타나 전자무역 e마켓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세계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외 무역 유관기관, 종합상사 등과의 정보공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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