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긴급점검-10대 국가 정보화사업>(10/끝)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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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10대 국가 정보화사업>(10/끝)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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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수산·지방자치 등 분야에서도 정부업무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농수산 정보화사업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다. 또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풀뿌리 정책 지원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환경 정보화=대기환경예측평가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 환경정보화기반 구축 등 다양한 환경 정보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해 환경시설 및 기술 관련 총 30여만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종합적인 환경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토지피복분류정보구축사업은 환경 관련지도를 활용하고 대기오염원에 대한 예측으로 환경 계획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환경 정보화사업 대부분이 자체 계획은 마련됐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된 환경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피복지도의 주기적 갱신이나 인터넷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리정보의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표준 등에 관해 건교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팀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식기구를 통해 환경관련 주제도를 유통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 정보화=농촌지역도 이미 전국 읍(100%)과 면(62%) 지역에 ADSL이 보급돼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화교육 등 기본 인프라는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것이 농림부의 자체 평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조사, 환경자료의 메타데이터베이스구축과 표준화로 해양정보 공동활용 기반이 구축되고 불법어업관리, 연근해 조업어선정보, 연안여객선 매표관리·선원관리, 항만운영전산망 연계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부처별·기관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돼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현장에서의 정보화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림수산정보망에 대한 이용자 증가율이 전문성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콘텐츠는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관관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농촌 복지 관련정보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정보화=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의 해소, 전자정부 저변확대 등을 위한 정보화시범마을 선정 등 다양한 지역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이어 관련 조례 제정과 촉진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정보화사업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그러나 지자체 중 상당수가 아직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과 재정간 연계가 미흡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 및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도 대민 행정의 최일선 접점인 시·도 행정업무가 표준화되지 않아 행정업무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촉진(추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 재정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사업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단독의 계획 수립보다는 자치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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