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긴급점검 10대 국가 정보화사업>(8)국민안전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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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10대 국가 정보화사업>(8)국민안전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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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된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선진국형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나 사고 관련자료를 디지털화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작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보화사업이다. ◇종합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지난 99년 정부는 재난·재해·소방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조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주요 16개 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 데이터를 중앙상황실에 전송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수치지도를 활용, 전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대응센터가 설립됐으며 범죄관련 수사내용과 형사 사법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자료를 경찰청·검찰·법원·법무보호국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사정보망도 구축됐다. 특히 지문자료를 기반으로 실시간 신원확인이 가능한 감식자료정보시스템은 범죄자·인적도용자·변사자 등에 대한 빠른 신원확인을 통해 수사업무 과학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연계 및 협력체계 부족=국민안전분야 정보화사업은 관련기관간 연계 및 협조 노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연계나 공동 활용 성과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인 1차적인 지적이다. 이번 평가에서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사업의 경우 관련기관간 정보코드가 통일되지 않아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청과의 연계 및 전자문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도 산·학·연 기관들과의 연계가 미흡해 사후 수동적인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을 구축하는 사업적 중요성에 비해 시스템 완성도가 상당부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재해관련정보가 실시간으로 재해대책상황판에 업로드 되지 않고 재해정보와 지도가 결합된 GIS기능도 구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해대책상황판 검색엔진의 기능 미비로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원하는 재해지역 탐색이나 정보원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 공동 활용 극대화=종합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범죄 관련 연구기관과 보안업계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를 통해 범죄수사정보 코드체계를 통일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찰청 정보화사업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의 형사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시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처간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중앙 및 지역 재해대책본부간 업무 흐름을 연결하는 메시지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재해관련 데이터 취합 위주의 정보시스템을 재해예방→준비→대응→복구시스템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재해대책상황판을 웹 기반으로 전환하고 인터페이스 보완과 검색 기능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해관련 데이터가 재해대책상황판 지도에 실시간으로 매핑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개선도 요구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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