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조달>정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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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조달>정부부문

본문일부/목차
지난 97년은 우리나라 정부기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해로 기억된다. 반세기 국가 조달행정에 최초로 전자거래/전자문서(EC/EDI)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민간·공공부문 전자상거래(EC) 개막의 불을 지폈던 것이다.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난 현재 국가 공공조달에 또 한번의 혁명이 시도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이 품목과 대상업무의 제한없이 민간부문과 자유롭게 전자조달을 구현할 수 있는 ‘G2B 포털’사업이 바로 그 새로운 물결이다. 이전의 전자조달이 부가가치통신망(VAN)에 기초해 이용기관이나 조달업체들이 다소 번거로운 수작업과 적용 대상업무의 한계를 감수해야 했다면 G2B 포털은 그야말로 공공부문 전자조달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사업. 정부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는 ‘작지만 강력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전자조달 사업을 앞장서 보급해왔던 조달청도 지난달 전자정부특위 차원에서 G2B포털 사업의 추진주체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5년여에 걸친 정부부문 전자조달 사업의 성과와 과제, G2B 포털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를 짚어보면서 향후 국가 조달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G2B포털 사업, 어디까지 왔나-준비현황 국가조달업무에 또 한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G2B포털’이 오는 9월 가동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추진주체인 조달청과 전문업체들의 손길이 바쁘다. G2B포털은 앞으로 정부 물품·용역 구매시 조달업체의 등록과 입찰·계약·대금지불 등 일련의 조달업무를 인터넷으로 해결해주는 창구. 기업은 1회 등록만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구매요청에서 대금지급까지 조달행정 절차 전반을 G2B포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조달청을 주관기관으로, 기획예산처 등 10개 부처가 공동 구성한 ‘G2B지원협의회’는 54개 유관기관으로 추진체계를 확대한 뒤 현재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조달청 등 G2B 추진기관들은 지난달말 23개 공공기관과 24개 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분석 워크숍을 갖고 사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달까지는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 1차 서비스를 개통한 뒤 연말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반 서비스 체제를 완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가시화될 G2B 포털사업의 기대효과는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우선 조달업체들이 입을 혜택이 크다. 업체들은 1회 등록만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G2B 단일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자카탈로그 기능이 도입됨으로써 제품홍보 효과가 커지고 정부기관의 소액구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조달업체는 판매상품의 카탈로그를 G2B 포털에 등록만 하면 되고, 공공기관은 전자카탈로그를 활용해 온라인 견적요청 및 주문이 가능하다. 대금지급결제 절차도 매우 간편해진다. 국고수표 등 수작업이 소요되는 결제방식이 자동지급으로 바뀜으로써 업무효율성과 지급시간 단축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수십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유지돼 온 정부 물품 관리환경도 완전히 개선된다. 국제 표준분류체계(UNSPSC)에 따라 현행 상품 등록·검색·활용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걸맞게 대폭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전자조달의 어제와 오늘-그동안의 추진경과 기실 정부 전자조달의 역사는 G2B가 처음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95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첫 발의된 조달 전자문서교환(EDI) 사업이 그 시초. 조달청과 한국전산원은 96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조달업무 전자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이자 민간에 비해 뒤처진 공공부문의 혁신,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화 확산이 조달EDI 사업의 추진배경이었던 셈이다. 이때부터 조달청을 중심으로 전자조달 도입노력이 비로소 시작됐다. 조달청은 지난 96과 97년 시범사업을 필두로 조달EDI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97년 시범사업 당시 내자 단가계약품목에 적용한 데 이어 98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확산사업단계에는 내자 및 경리, 외자구매·시설공사·전자입찰 등 순차적으로 늘려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모든 조달행정부문에 EDI가 도입되고 입찰환경도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달 현재 조달청의 전자조달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88.3%다. 조달청과 공공기관간에는 86.6%, 조달청과 업체간에는 89.7%가 각각 EDI로 처리되는 수준이다. 조달청이 지방청별로 1∼2명의 전담반을 설치해 지방청 소재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가입안내와 홍보를 해 온 덕분이다. 전자입찰도 지난 2000년 11월 개통 이래 지금까지 1102개 기관과 485만명이 총 3만3600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공공기관의 전자입찰 활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관수 기준으로는 13.7배, 참여업체수로는 52.6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개통한 전자자금이체시스템도 지금까지 총 10만7400여건에 5조2000억여원이 처리돼 조달업체들은 대금 청구후 불과 4시간만에 지급받는 혜택을 입었다. G2B포털사업은 지난 5년여에 걸친 조달청 전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어받는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인터뷰-김성호 조달청장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 전문조달기관.’ 김성호 조달청장이 강조하는 G2B포털 시대 조달청의 비전이다. 김 청장은 “G2B포털은 조달고객, 즉 민간 조달업체들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정부기관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을 조달정책과 정보제공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국가조달이 구매계약 등 ‘절차적’ 업무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국가와 정부기관의 핵심 역량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전문조달기관이라는 혁신 비전은 일개 정부기관을 넘어 국가적 경쟁력으로도 귀결될 수 있다. 지난해 G2B포털사업이 전자정부 중점과제로 부각되면서 세간에는 한때 ‘조달청 무용론’까지 등장한 적도 있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상거래를 잇는 온라인 장터가 생길 때 과연 조달청의 위상이 무엇이냐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조달청의 신역할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 e마켓이 확산되면서 기업경영에 조달전략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김 청장은 “G2B포털사업의 일선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00년 8월 취임 이래 공공조달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최대 역점을 두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공공개혁 최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다. 김 청장으로부터 G2B 포털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몇가지 현안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민간 B2B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G2B포털과 민간 B2B 연계를 위한 대원칙은 우선 ‘상호 보완을 통한 공동 발전’이다. 공공부문의 e마켓 활용실적은 조달청만해도 연간 약 4조원에 이르고 민간 부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G2B포털의 안착화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효율성·경제성을 중시하는 민간 시장논리와 공익성·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공조달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문제다. 일례로 조달청 e마켓의 경우 취급상품의 66% 이상이 법령에 명시된 중소기업 제품이다. 결국 정부 정책과 민간의 효율적인 구매기법이 접목돼야 한다. 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거래내용을 보장할 철저한 보안대책도 수립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정부기관이 민간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중 상품몰을 운영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 e마켓과도 직접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수요기관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G2B 포털의 수요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자체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중인 한국전력 등 일부 선도 공기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조달 정보의 공동 활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G2B포털은 개별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대다수 소규모 수요기관이 대상이며 업체·상품정보·표준관리 등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이체·전자보증 등도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조달정보 공동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합 입찰정보 등 조달업체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국가계약법령상에 조달정보 공동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달 전문성 강화방향은. ▲G2B포털 환경에서 조달청의 업무는 계약 절차상의 기능 위주에서 공공기관 조달지원 기능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전자조달이 확산되면서 절차적 업무비중이 축소된 덕분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G2B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상품·업체정보 등 핵심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공공 조달과 관련된 정보라면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IP)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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