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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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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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까지 정부의 정보화정책이 담긴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인 ‘e코리아 비전 2006’이 확정·발표됐다. 이 계획안에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정보화 과정에 대한 성과와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정보화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96년)’ ‘사이버코리아21(99년)’ 등 과거에 추진한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인프라 보급과 달리 아직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존 관행이 남아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정책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사회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국민의 5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회·지역·신체적 여건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전 학교에 인터넷이 보급됐지만 IT활용이 부족하고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2006년까지 인터넷 이용인구를 전 국민의 90%로 확대, 전국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C 1대당 학생수를 5명으로 낮추고 교과과정에 IT를 20% 이상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평생학습체제를 조성, 현재 17%에 불과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통부는 산업정보화와 관련, 정보화를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전 산업의 생산성을 G7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표준·물류·전자지불체제를 고도화하고 전자·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현재 4%에서 30%로 높이며 누구나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 이용고객 보호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정보화를 통해 생산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 이동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정부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정보인프라 고도화=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리더십을 지켜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법·제도를 정비,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또 최소 1Mbps급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해 세계 선두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전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토양을 조성, IT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제협력 강화=정통부는 OECD, ITU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협력에서 실질적인 지원참여는 부족하다고 판단,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간다는 그림을 그렸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IT분야 협력강화, 인적교류 및 정보문화 확산 등을 통해 동북아 IT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 IT인프라를 구축,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국제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정보화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분야의 핵심 전략수출품목을 육성, IT산업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IT수출 3500억달러, 무역흑자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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