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자치행정의 쇄신전략 제10장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일정한 지역내 수행하는 행정 중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 (지방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③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행정의 주체, 내용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정’ (지방행정= 관치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2)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위임행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 자치행정방식: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 자율적으로 수행 ②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간접행정방식: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지방행정을 담당, 수행케 하는 방식 - 직접행정방식(관치행정방식):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 지방행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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