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에는 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 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 국가주의 - 지방자치
4) 행정조직법의 법원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
2. 행정조직의 법주체 1) 행정주체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
2) 행정기관 ① 행정기관의 개념 -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 보좌 기관: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 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의결기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진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함 - 감사기관: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 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함 - 기업기관(현업기관) 및 영조물 기관(공공시설기관): 국가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업기관이라고 함 - 부속기관: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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