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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장.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2장. 국제이주이론
3장. 인구문제와 이민
4장. 경제활동과 이민: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5장. 다양성과 이민
6장.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7장. 국적과 귀화제도
8장.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9장. 난민과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10장. 이주배경 자녀 정책
11장. 재외동포정책
12장. 지방이민정책
13장. 이민과 사회통합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장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1. 다문화사회와 이민의 개념
1) 다문화 개념과 범위
① ‘다문화’는 다양한 생활·행동 양식의 공존을 의미하는 외래어임
② 킴 리카는 문화를 민족 기반과 비민족기반 문화로 구분함
③ 민족기반 문화는 인종, 국적, 종교, 언어, 교육, 영토 등 차이에서 나타남
④ 비민족기반 문화는 같은 국민 내에서 지역, 성별, 계층 등에 따라 구분됨
⑤ 한국은 주로 국적 차이에 집중해 다문화를 이해함
⑥ 이는 단일민족 정체성 유지 후 외국인 유입으로 문화 차이를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임
⑦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공존을 의미함
⑧ 다문화가족은 혼혈·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며
⑨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됨

2) 이주와 이민의 개념
① 이주는 인구의 이동을 의미하며, 국가 간 이동은 `국제이주` 또는 `이민`이라 함
② 이민 개념은 명확한 국경과 통치권, 국민을 갖춘 국민국가에서 성립 가능함
③ 고대·중세에는 영토 경계가 불명확하여 `이민` 개념 사용이 부적절함
④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동해 왔으며, 현재도 많은 이들이 출생지 외 지역에 거주함
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자가 국가를 형성했고, 유럽은 오래전부터 다문화를 경험함
⑥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자 송출국이었고 다문화 경험이 적음
⑦ 최근 아시아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유럽·북미보다 더 많아짐
⑧ 한국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 북미·유럽의 다문화사회의 형성 과정 분석이 필요함

2. 세계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의 전개
1) 고대와 중세
① 그리스(마케도니아 왕국)와 로마제국-세계시민주의의 태동
- 고대 다문화사회의 대표 사례는 그리스와 로마제국임
- 고대 그리스는 정복지 문화와 융합해 헬레니즘 문화를 창조하고, 혼인을 장려하며 동서 화합을 시도함
- 헬레니즘 문화는 상호문화주의의 초기 사례로, 문화 융합과 제3의 문화 창출을 지향함
- 스토아학파는 만인이 하나의 우주의 시민임을 주장하며 세계시민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함
- 로마는 다양한 지역을 정복하며 다신교적 관용과 종교 다양성을 수용했고, 크리스트교 확산에 기여함
- 로마 시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던 점은 오늘날 유럽 다문화국가의 인구구성과 유사함
- 고대의 세계시민주의는 현대의 인권 및 보편적 시민권 개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대 다문화사회의 철학적 기반이 됨
② 중세 유럽
- 중세 유럽은 게르만족, 노르만족, 슬라브족 등 다양한 민족의 이동과 정복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사회임
- 게르만족은 로마제국 붕괴 이후 서유럽 곳곳에 왕국을 세웠으며, 프랑크왕국은 서유럽 최대의 왕국으로 발전함
-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종교가 분화되면서 서유럽과 동유럽 간 문화적 차이를 심화시킴
- 노르만족은 북유럽 및 서유럽에 왕조를 건설하였고, 슬라브족은 동유럽으로 이동해 현재의 러시아, 폴란드 등 국가의 토대를 형성함
- 동로마제국(비잔티움)은 헬레니즘과 그리스 문화를 융합해 독자적인 동유럽 문화를 형성함
- 십자군 전쟁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대규모 이동과 전쟁으로 교황권 약화와 왕권 강화의 계기가 되었음
- 중세 후기로 갈수록 봉건영주의 권한이 약화되고 시장과 도시 중심의 경제와 상업이 활성화되며 사회가 변화함
- 이로 인해 중세 유럽은 민족·종교·정치적으로 혼합된 복합적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음
③ 이슬람 문화권
-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메카에서 성립되어 유럽, 북아프리카, 중남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됨
- 투르크계 셀주크투르크와 몽골의 패권을 계승한 오스만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함
- 인도에는 이슬람 세력이 진입해 무굴제국을 통해 힌두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짐
- 동남아시아에도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이슬람이 전파되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부 지역까지 확산됨
- 이슬람문화는 고대와 중세를 거쳐 현재까지도 서구의 크리스트교 문화권과 함께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함
- 이슬람 문화권은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유대와 결속이 인종·국가적 차이를 초월하는 강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함
- 이는 민족주의나 애국심 중심의 서구 기독교 문화권과 차별되는 특징임
④ 만국의 고대, 중세 사회에서의 다문화적 상황
- 고조선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걸쳐 있어 인종 간 교류와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삼국시대부터 외국인의 귀화가 있었고,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 등에서 다수 성씨가 귀화함
-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와의 왕실 통혼이 활발했고, 위구르인, 아랍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민족이 유입됨
- 조선시대에는 무슬림, 동남아인, 일본인, 여진족, 흑인 등 다양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함
-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기보다 다문화적 경험을 축적해 온 사회로 볼 수 있음
- 다만, 유럽과 달리 대규모 정복 전쟁이나 종교전쟁 등의 집단 이주는 미약하여 민족 정체성은 비교적 지속됨
- 고대~중세의 다문화사회는 ‘이민’보다는 ‘이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본격적인 ‘이민’ 개념은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서 국경이 명확히 구획된 이후부터 나타남

2) 지리상의 발견,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 그리고 산업화와 식민지 개척 시기
① 근대 유럽과 미국
- 신대륙 발견, 국민국가 등장,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과 문화 혼융 본격화
- 대항해시대 개막과 함께 유럽은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로 항해하며 식민지 확장
- 제국주의와 노예무역이 본격화되며 아프리카·중남미 등지에서 인종 간 충돌 발생
-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정착되며 산업화와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확산
- 유럽의 식민지 통치 방식은 영국(간접통치), 프랑스(동화주의), 미국(영토 편입) 등으로 다양
- 식민지 통치 경험은 이후 이민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토대가 됨
- 근대 유럽의 다문화사회는 식민지 개척과 산업화를 통한 자발·비자발적 이민으로 형성됨
- 프랑스는 식민지 출신 노동자를 수용하며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상호문화주의로 전환
- 미국은 원주민에 대해 이중적 태도(자치권·탄압 병존), 이민자에겐 초기에 동화주의 적용
- 이후 미국은 다문화주의 전략(salad bowl)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문화공존을 지향하게 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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