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2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22_기말_주식회사법.pdf 문서분량 : 9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1.26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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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1 회사의 개념 - 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함. 1.1.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 -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 회사가 상행위나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1.1.2 법인성 - 적극적 속성 : 권리의무의 주체, 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산,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 소극적 속성 :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법인격부인론 :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 - 법인격부인론의 취지 :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얻기 위함 1.2 회사의 능력 1.2.1 권리능력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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