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시험 파일이름 :20112중간_교양3_생활법률.pdf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20 / 11.09.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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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강 부부사이의 법률문제: 혼인과 이혼 2강 부모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 3강 가족과 친족사이의 법률문제 4강 재산의 상속과 증여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본문일부/목차
제3장 가족과 친족사이의 관계와 법 1. 가족과 친족의 범위 및 기능 (1) 가정생활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 ① <헌법>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헌법>제36조 제1항) - 개인의 존엄: 개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 - 양성의 평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②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것 -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제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과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5조 제3항) -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가족: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③ <여성발전기본법> ④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취지와 일치하며 우리나라는 1984년에 비준 (2) 가족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 ①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②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법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혈족: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 인척: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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