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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학기 행정조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

  • 20251중과_행정2_행정조사론_공통.zip
  • 등록인 knou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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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어떠한 분야 및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단, 2024년 시행되었거나 2024년 시행 중인 정책이어야 함



- 목 차 -

I. 서 론

II. 정책의 배경

III. 정책의 내용

IV. 정책 운영 현황

V. 정책의 효과 및 한계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최근 몇년간 경제불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생활비 등의 형태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중소기업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시 강남구가 ‘2024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골목경제 및 지역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경제 중심 도시로서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강남구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 청년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평가하는 골목경제(소상공인지원) 부문과 산업클러스터와 잠재력,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을 평가하는 지역혁신 부문서 전국 자치구 중 1위에 올랐다.
이 레포트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정책의 배경

1. 강남구 현황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0만 4551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은 시장, 인재, 투자자가 모인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 풍부한 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제2벤처 시대를 맞이하여 강남구는 스타트업이 미래를 그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가거리 내 ‘강남 취 · 창업허브센터’ 운영,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 국내 · 외 투자유치설명회 및 테스트베드 지원, 강남창업펀드 조성 등 벤처창업의 메카 강남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금융 지원 배경
소상공인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체를 의미하며,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인 미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는 지역 경제 회복에 필수이다.
이러한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관리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금 운용, 재무 관리 및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모든 참여자들은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투자자나 금융 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3. 지역 상권 활성화 배경
골목상권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으로 골목이 매력적인 강남구 완성하고자 하였다. 누구에게나 즐거운 전통시장, 골목상권 만들기로 강남을 매력 있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제고로 방문객을 끌어들여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4. 중소·벤처 기업 지원 배경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을 증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국내외 주요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게 된다. 박람회와 전시회에서의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보조된다.
또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지 바이어와의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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