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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251중과_법학3_국제인권법_공통.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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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SDGs
2. 기후변화행동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MDGS에서 SDGs.PDF
2. MDGs와 SDGs의 특징.hwp
3.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이 약속은 2030년까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으로 작동한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이 의제가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며, 보다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며,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의지를 담은 공통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의 상징이자,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동력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임.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점차 가속화하고 있고, 이는 SDGs를 달성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등은 가난, 건강 문제, 식량 부족 및 인프라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는 경제적 발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 불평등과 인권 침해 역시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레포트는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SDGs

1) 개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인류가 해야 할 일들이다.
SDGs는 국제사회와 개별국가가 범지구적으로 수행해야 할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등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역량, 개발단계, 정치현황, 정책적 우선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국가가 이를 정책의 우선에 두고 이행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결과이다.

2) 이행목표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빈곤을 종식 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동 요구로 2015년에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3)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규범인 MDGs를 통해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감소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밀레니엄 이후 15년간의 과제를 부여했던 MDGs가 2015년 9월 종료되면서 국제사회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계를 보완하여‘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구성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기존 MDGs는 국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주 목표가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였지만, SDGs는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안 개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MDGs의 경우 기본적으로 빈곤감축이 목표인데 반해, SDGs는 빈곤의 ‘종식’이 목표이다. MDGs의 경우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분야 중심인데 비해, SDGs는 경제·사회·환경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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