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24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2중과_행정4_통치의기본구조_공통.zi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9.24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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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법률 A 제3조의 검토

III. 법률 B 제3조의 검토

IV.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률 A 제3조의 검토.hwp
2. 법률 B 제3조의 검토.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추상성과 일반성에 있다.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권력분립원칙의 요청이다. 법률이 개별적인 사건 혹은 특정 개인에 적용되도록 형성되는 경우 이러한 법률은 행정행위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법률의 일반성은 평등의 원칙의 요청이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인에게는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정한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헌법에서 직접 개별사건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요청을 하는 입법례도 있다. 그러나 헌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형식에 의해 구성되는데 그런 언어형식에는 구체적인 지역성을 띠는 사회규범이 제대로 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법이 사회규범을 수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회규범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일반조항」이라는 입법 기술이 사용된다.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등의 개념이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등의 개념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관은 이러한 입법기술에 의해 법규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규범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권한을 사실상 위임받게 된다.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처분적 법률은 어떤 처분이나 조치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유형에는 특정 범위의 사람·시간·공간·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구체적 법률들이 있다. 이 레포트는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논하였다. II. 법률 A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사례에서 국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A를 제정하였다. 법률 A 제3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은 1달 이내에 30시간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입법의 추상성 원칙은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할 때 구체적인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이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법은 지속 가능한 규범으로 작용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입법의 추상성 원칙은 법이 지나치게 특정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고 일반적인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현대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과제와 기능의 확대에 따라 일반적 법률만으로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배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항상적인 비상적·위기적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개별적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처분적 법률이 무조건 위헌으로 평가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추상적 법규범 정립작용인 입법과 개별적·구체적 법집행작용인 집행을 구별하여 별도의 기관에 주어야 하는데, 이는 의회가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이 집행작용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특정한 개인을 특정직에 임명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극단적인 개별적·구체적 처분이 아니라면 헌법상 사회국가적 정당화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법에 의한 사회적 분쟁의 해결에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분쟁은 많은 경우에 법규범을 토대로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을 토대로 개인들 간의 자율적인 상호통제나 특정 집단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통제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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