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장애인이동권 2.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3.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장애인 이동권이란.hwp 2.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이동권의 현황 및 문제점.hwp 3. 장애인이동권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는 모든 경험은 이동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은 이동을 통해 타인 및 사회와 온전히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묶어놓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이동 능력은 현대사회의 필수자원이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꼽힌다. 이 당연한 얘기가 120만명, 그러니까 광역시 인구에 맞먹는 국내 지체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다.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이 갖는 고유의 권한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인간은 누구나 독립생활 유지와 사회참여를 위해 개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목적지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과 동선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원하는 바대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장애인들의 경우 고통은 심각하다.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가 ‘장해물과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교통표지판, 차량진입차단기, 중앙분리대,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화단경계석 등 걸림돌이 아닌 게 없다. 여기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다.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나 인권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장애인은 오랫동안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시설 구조로 방치되어 왔고,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승ㆍ하차와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안전의 하나인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되는 법률 및 정책들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이동권을 대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이 레포트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중에서 장애인이동권을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장애인이동권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에게 있어 이동권의 확보는 신체적 불편요소의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통합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하여 이동권에 대해 논한 많은 연구자들 또한 이동권의 확보는 곧 장애인에게 있어 생존이며,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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