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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과제물

  • 2014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A형(근대예산을재정민주주의와관련하여설명)

  • 20141중과_행정2_재무행정론_A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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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예산을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재정민주주의와 예산원칙의 관계

Ⅲ. 예산운영의 원칙
1. 예산원칙의 의의 및 대두배경
2. 입법부중심의 통제 지향적 예산원칙
3. 행정부중심의 관리 지향적 예산원칙
4. 최근의 바람직한 예산운영원칙

Ⅳ.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참고자료1.국민참여 증대를 위한 입법부, 행정부 기능 활성화
참고자료2.예산과_재정민주주의
참고자료3.예산원칙
참고자료4.예산원칙과 행정부의 역할
참고자료5.예산의 의미
참고자료6.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서 기능 강화
참고자료7.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역할 재정립
참고자료8.재정민주주의의 의미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며
예산규범이란 예산결정 및 예산운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위(sollen, ought to)의 세계를 말한다. 즉 좋은 예산 및 바람직한 예산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규범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예산 또는 예산운영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질서를 의미하며, 사후적 의미로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산 및 예산운영에서 지켜야 할 규범 중 가장 최상위의 규범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재정민주주의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정의 운영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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