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소송 합의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단독소송일 경우와 추가소송이 걸려 있을 경우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민사소송관련합의문(수정).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nav07387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1.10.19 / 23.12.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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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합의서는 두가지의 경우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1.부동상중개수수료 청구와 관련 합의서 2.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 1.부동상중개수수료 청구와 관련 합의서 본 합의서는 민사소송합의서로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 합의서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민사소송합의서 이지만 사건만 달리 하면 얼마든지 변경하여 합의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업자(부동산중개수수료) 피고는 전건물주와 현재 건물주 단 소송은 각각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건 전말> 현건물주 : 피고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속적으로 건물을 관찰하다가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대동하여 건물에 가서 관리소장과 만나 매매물건을 확인 함 부동산 업자 : 동네 부동산으로서 이 건물이 매매물건으로 나온것을 관리소장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여러명을 소개 했지만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때 마침 현건물주가 와서 같이 가보자고 하니 얼씨구나 웬떡하고 따라 나섰다. 전건물주 : 다음날 출근을 해 보니 현건물주(매입한)가 건물앞에 부동산업자 없이 나와있다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보니 서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서 건물매매를 결정하고 다음날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로서 매매는 성사 되었지만 전건물주와 현건물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체 지금하지 않아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중개사업자의 작전> 일단 전 건물주는 사실 우연히 마주치기는 했지만 중간에 부동산 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100%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50%의 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건물주에게 100%의 중개수수료는 지급받으려는 작전이다.,

본문일부/목차
<소송결과> 전건물주가 부동산업자가 끼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실상 한 일이 없으니 전 건물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0.9%의 20%(5500만원)를 지급하라 라는 편결이 나왔으며 <전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4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 건물주는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원하는 것은 합의금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일부 승소라도 승소의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다. 이후 현건물주와의 소송에서 최소한 20%의 승소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를 취하 못하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본 합의서는 양쪽 변호사가 서로에게 득이되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별첨된 합의문은 두가지로 되어 있다, 일반적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1명일때 그리고 위의 사례처럼 책임의 가중이 다른 여러명을 상태로 할때의 합의서로 되어 있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다음 대상자와의 소송에서 승소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별첨된 합의문을 참고하여 합의문을 작성하면 거의 완벽한 합의문이 될 것이다. 2.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교통사고 합의서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 및 조치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피해자의 정보, 가해자의 정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1.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지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건일자, 발생경위를 포함합니다. 3.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지급방법에 대해 기재합니다. 4. 합의내용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합의내용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 합의조건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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