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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hleoduf200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1.12.03 / 11.12.03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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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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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본충실의 책임, 둘째,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여기서 자본충실의 책임에는 또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두가지는 납입담보책임과 인수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의 관련 내용을 모두 조사하여 적었고, 그 외에 일본과 중국에서의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또한 인술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되길 바랍니다.
- 본문일부/목차
-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2) 책임의 종류
3) 자본충실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4) 내용
5)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6) 이행청구 및 책임의 소멸
2. 손해배상의 책임 - 발기인의 과실책임
1) 의의
2) 성질
3. 일본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부드러움 - 자본충실책임, 총주주의 동의 時, 면제)
1) 무과실연대책임 - 납입담보책임
2) 과실책임 - 손해배상책임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
2)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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