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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서식 > 조사,분석,통계보고서 파일이름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nav31573180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22.11.02 / 22.11.14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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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필요한 회원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레포트형식은 아니고, 자유롭게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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