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 민원발급 위,변조 이슈와 관련된 정보정책의 흐름과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예체능계열 파일이름 :인터넷민원발급 위·변조 이슈와 관련된 정보정책의 흐.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juhyun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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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터넷 민원서류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전자 민원서류 비씨큐어 시스템 전자서명 마크애니 시스템 암호화 전자정부 / (정보통신)

본문일부/목차
1. 문제제기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전면중단 ♥ 민원서류, 당분간 관공서 가서 떼야 ♥ 인터넷 민원서류 안전성 논란 2. 원인 ♥ 위.변조 가능 사실 인지시점 엇갈려 ♥ 위.변조 확인되면 문책 불가피 ♥ 담당자 1명..중복 점검 '미흡' ♥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보완 시스템 개발 지원예산의 문제 ♥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문제발생시 책임 ♥ think... 3. 시행중인 대책 ♥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대책 공청회 28일 열려 ♥ 전자 민원서류 위· 변조 대책 추진단 구성·운용계획 (‘05.09.28) ♥ 비씨큐어 시스템(전자서명) ♥ 마크애니 시스템(암호화) 4. 또 다시 제기된 문제점 ♥ 전자정부 보안대책 비현실적 5. 청사진 제시 ♥ 대통령 지시사항 ♥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막기 위해 가중처벌해야 ♥ `인터넷 서류 위ㆍ변조` 대책 어떻게 …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6.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민원발급 위·변조 이슈와 관련된 정보정책의 흐름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잃고, 동시에 정보화에 있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을 실추시키게 되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TV에서 어떤 정보보안전문가가 ‘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위는 끝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이는 해킹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개발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정부의 통합DB 구축도 정보를 악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해킹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이를 해킹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뚫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의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사례를 살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대안을 살펴보는 동안 정보정책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고려되고 실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윤리적․규범적 측면에서도 정보정책을 연구하고 펼쳐나가야 정보의 공유/공개/보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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