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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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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복지부-간호계의 간호인력 제도 개편의 정책목표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로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간호 인력을 개편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 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 개편안의 정책수단은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혜집단과 이익집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정책의 이익집단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과 개인의원, 새로운 학과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지방전문대, 지방전문대 협회이며 희생집단은 간호사, 간호사 협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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