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의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최신내용을 참조하여 만든 PPT입니다.
참고문헌 :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요약집 - 서울미디어 (양식참조)
[참고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요약집 - 서울미디어
본문일부/목차
목차
기본이념
용어정의
국민의 권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공공,민간 협력
다른법률과의 관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기관
검진자료의 활용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조사 · 연구사업
건강검진비용청구·심사·지급
자료협조요청
비밀누설 금지
국가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
비용보조 & 위임 및 위탁
본문내용
용어정의
건강검진
건강상태확인&질병예방&조기발견 위해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상담& 의학적검진 시행
(이학적,진단,병기,영상의학 검사 등)
건강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 실시위해 지정받은
건강검진시행 기관
건강검진자료
국가건강검진 통해 얻은 개인신상정보로서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or (문진·진찰·의사소견·각종검사 등)
광 · 전자적방식으로 처리한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자료
국가건강검진(國&지자체 시행)
「모자보건법」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초중고학생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일반건강진단
「의료급여법」건강검진
「암관리법」암조기검진
「노인복지법」건강진단
그 밖에 보복령 정하는 건강검진
다른법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國&지자체 비용 부담하는 건강검진 中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정한 건강검진
국민의 권리
All국민은
국가건강검진 통해 건강증진 할 권리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건강검진 관한 권리 침해 받지 아니함.
국가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 설명들을 권리
國&지자체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할 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신&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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