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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판정기준 2003. 7.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


카테고리 : 레포트 > 의학계열
파일이름 :장애등급판정기준.hwp
문서분량 : 8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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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𠎣. 7.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𠎣. 6. 28.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제Ⅰ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신체적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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