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학약학] kn3235190 법의학 / 법의학(Forensic Medicine)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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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Forensic Medicine) 1. 법의학의 정의 법의학(法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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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Forensic Medicine) 1. 법의학의 정의 법의학(法醫學)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재판의학(裁判醫學) 또는 감정의학(鑑定醫學)이라고도 하며, 영·미에서 말하는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독일의 Gerichtliche Medizin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의학은 범죄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하여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다. 법의학은 법률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또 감정에 응용되는 학문이니, 형사 사건에 있어 생체검사·시체검사·물체검사·현장검사 등에 의하여 사인 등의 증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수사·재판의 자료를 제공하며 민사 사건에 있어 혈액형에 의한 친생자 감정 등에 의하여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의 치안 유지와 인권옹호에 공헌을 하고 있는 응용의학의 한 부문이다. 다시 말하면 의학은 기초의학과 응용의학으로 대별되는데 법의학은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며, 또한 공중보건학(예방의학)과 함께 국가 사회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사회의학이라고도 한다. 법의학에서 다루는 사항은 법률에 관련되는 의학적 사항 전반에 걸치는 것이므로 이의 해결에 있어서는 법의학 자체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초의학과 아울러 임상의학(치료의학), 공중보건학(예방의학) 나아가서는 의학 이외의 자연과학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법의학은 각국에 있어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의학은 실지로 응용할 때에는 각국 고유의 풍속 습관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국마다 자국의 법령 내지 풍속 습관을 참작한 법의학서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2. 법의학의 연혁 법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래 의학에 속하지 않고 율과(律科)에 속한 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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