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3-2 의료사회사업론 B형>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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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2.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3. 국민 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4. 건강보험제도유형비교 및 결론 1.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사회보험방식(NHI)은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해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의 적용대상은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며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있어서 ‘치료 중심’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검사나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많은 혜택을 주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며 많은 수의 환자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분만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 보장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혜택이 불필요한 소비자들도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해 일부 보험납부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며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3시간대기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의존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반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많이 주려다보니 적자 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주류 판매비 외에 의약품광고비 일부를 환원해 부족한 의료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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