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폐기물과 건강-쓰레기 폐기물에 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폐기물과 건강-쓰레기 폐기물에 대해.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14 / 12.05.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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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11호)에서는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여 발생원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

본문일부/목차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 등이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1996년 처음으로 폐기물센서스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한 폐기물 센서의 결과,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속 조사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폐기물관련법령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1999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의 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굵직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97만점이 발생하는 폐가구류에 의한 매립지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목재수입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설치 권장제가 신설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김포 쓰레기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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