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쌀소득 보전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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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계열 쌀소득 보전 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ppt 등록인 dagu52 등록/수정일 11.09.16 / 11.09.16 문서분량 21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보고서설명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한 ppt 자료 입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이것만 있으면 발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란? ⊙ 우리나라 현황 ⊙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점 ⊙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방안 ⊙ 외국의 직불제 사례 ⊙ 토론

본문일부/목차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이라 하는데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때 보전해주는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 이라 한다. 특히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 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에 안정을 위함에 목적이다. * 도하개발어젠다(Daha Development Agenda)란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엽협상 우리나라 현황 ◈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급제외 농지 - 하천 구역에 있는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산업단지의 농지 우리나라 현황 ◈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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