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주장 논박하기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2010 한국사회문제 레포트.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heyoung17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6.12 / 10.06.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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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주장 논박하기 서론,본론,결론의 형식 갖추어짐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여 설득력 높이기 구체적인 자료 제하면서 논함 [참고자료]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daum.net 컨텐츠검색 2010. 4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세종시 수정안 반영 주목` 대전일보 사회 2010. 4 `세종시 추진 방안 선호도 조사“ 중앙일보 2009. 11 [자료범위] 과제유형 E형 [이용대상] 과제유형 E형

본문일부/목차
1. 서론 세종시(世宗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복합도시의 이름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라는 취지하에 4월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7월 21일 ~ 8월 11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하여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별개의원(김영일 재판관)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국민투표권 침해는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기본권 침해도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여 각하 - 신행정수도건설관련 모든 추진업무가 사실상 중단 되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자족기능 부족을 문제점을 강조했다. `서울로 자주 다녀야하는 공무원은 물론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행정비효율도 지적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으로 통일 대비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 로드맵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행정도시 반대 운동`에서 빼들었던 카드들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세종시를 자족이 가능한 첨단복합도시 기업도시로 만들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운찬 총리는 통일이 되면 평양에 몇몇 부서는 이전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얼마인가? 서울과 평양은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서울과 1시간 이내 거리인 세종시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된다는 건 논리가 맞는 것인가? 2. 본론 ① 세종시 탄생 가) 배경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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