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우학] 한우 분야 축산 자조금의 이해(FTA 경쟁을 위한 자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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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우 분야 축산 자조금의 이해(FTA 경쟁을 위한 자조금 사업) [참고자료] 월간축산 - 2008년 6월호 [자료범위] 한우학-축산자조금 [이용대상] 한우학-축산자조금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시도 2. 한우사업에서의 자조금 사업 Ⅲ. 결론 1. 여러 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시도 (1) 양돈, 양계의 임의 자조금 사업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양돈과 양계산업이었다. 1992년부터 양돈, 육계, 산란계 업계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조금사업을 시행해 보았는데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자조금을 모으면 정부가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소비촉진과 관련된 연구,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사업성과는 기대에 어긋났다.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임의참여를 전제로 한 법규정 때문에 소위 무임승차의 문제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1998년에 착수한 낙농은 원유수납창구의 단순화에 힘입어 커다란 성과를 거뒀고 한우는 영세한 사육패턴으로 아예 자조금을 생각지도 못했다. 1990년대의 이러한 상황 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시장개방과 경쟁력 제고의 외부압력이 강화되자 축산품목협회는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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