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경보건학과]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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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fp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최근 우리의 환경 담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環境正義, environmental justice)’이다. 언뜻 들으면 누구에게나 하나같이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뭔가 거스를 수 없는 뜻과 이치를 담고 있는 의미로 되새김되는 말이다. 환경정의가 어휘적으로 즉각 연상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정의라 하면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뭔가 규범적-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환경정의라 하면 나무-물-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적 세계에서 과연 규범적으로 뭔가 옳고 바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설혹, 환경적으로 옳고 반듯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정의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은 계속 남는다.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과 환경정의의 원칙 (1) 환경이란? (2) 환경예산 (3)환경정의란? (4) 환경정의의 원칙 2.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와 동향 1)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 2) 환경정의운동의 동향 3. 환경정의의 정책의 관점 (1) 환경정의의 이념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정책기본법 ① 자연에 대한 간섭의 최소화 ② 환경용량 ③ 환경지표의 개발 및 적용 ④ 환경감사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안) : 비용편익(BC)분석 3)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기술위험평가 (2)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불분명한 영역 1) 오염통제법:대기/수질/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 ① 종합오염통제(IPC) ② 수체에 대한 위험활동의 허가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개선회계법 :환경세 3) 재활용법 4) 도시공원법 5) 지하수법 : 과학화-경제화 6) 온천법 7) 광업법 8) 수산업법 9)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국토이용및도시계획법안):비용효과분석 (3)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영역 1) 자연환경보전법 ① 동적 평형의 유지 ② 국민환경신탁의 설정 2) 자연공원법 3) 공유수면매립법 4) 연안관리법 5) 산림법 6) 한강수계법 (4) 시장적 가치화가 곤란한 과학기술영역 1) 생명공학육성법 2) 뇌연구촉진법 3) 원자력손해배상법 (5)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분쟁조정법 : 다수당사자쟁송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전원개발특례법 4.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1)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책 제언의 기본방향 2)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박상필, 2002,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NGO의 역할과 한계”,『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서울: 아르케) 박영도, 1994, `현대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호성, 1994,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블로흐, E., 박설호 역, 1993, 『희망의 원리』, 서울: 솔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지음, 조형준-홍성태 옮김, 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이미홍, 2002, “환경정책의 강도와 형태가 산업계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승희, 1999, “사회정의와 환경정의 토론요지”,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권해수, 1999, “환경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김갑성 외, 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고운, 1998. 지역간 환경갈등에서 환경운동단체의 역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종길, 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방안: 동강댐 건설 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 35, No.3 박진용, 2002. 동강유역의 이용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대책, 생태계와 환경보전 변병설 외, 2002. 상수원관리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영진, 1994, `존롤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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