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경] 환경정책과 규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94환경정책의법적규제.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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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직접 규제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① 환경기준의 성격 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2) 배출기준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② 배출기준과 환경기준과의 관계 2. 간접규제 방법 1) 배출부과금 제도 2) 예치금 제도 3) 부담금 제도 4) 제품 부담금 제도 5) 과징금 제도 6) 환경마크 제도 3. 환경관계 법령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환경관계 법률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5. 미국의 법적 규제 6. 독일의 법적규제 7.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의 법적 규제 8. 중국의 법적 규제 9. 일본의 법적 규제 참고문헌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의 기준이다. 환경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기준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목표 기준이다.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다. 그리고 환경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① 환경기준의 성격 -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기준으로서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환경질의 목표에 해당하며 둘째, 환경규제 관리의 지침(guideline)의 성격을 띄며 셋째, 환경질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criteria)에 해당하고 넷째, 환경질에 대한 표준(standar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a) 대기환경기준 (c) 수질환경기준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으로 구분.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한다. 2) 배출기준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는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그 배출을 억제하여 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이다. - 배출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이를 배출허용기준이라고도 한다. 이 배출기준은 오염규제 입법상의 강제조치의 한계가 되며 배출 부과금의 기준이 된다. - 대기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수질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한다.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 배출기준에 의한 오염규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도규제방식은 오염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오염물질이 환경 속에 축적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 배출기준에 의한 규제가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오염물질에 의한 전체적인 오염양은 방지하기 어렵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총량규제는 각 지역의 대기나 하천, 항만 등의 자연정화작용, 기상, 지형 등을 조사하고 그 오염 한도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② 배출기준과 환경기준과의 관계 - 배출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반면 환경기준은 직접적인 규제기준이라기보다 어느 특정지역의 환경에 대한 목표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배출기준과 차이가 있다. - 환경입법에서 환경기준을 규제기준으로서 규정짓지 않는 한 그 법적 성격은 행정지침 또는 목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은 언제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환경기준은 그것이 규제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든 아니든 간에 직접적인 수행자는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데 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 환경기준은 배출허용기준과는 상호간 긴밀한 관련. 환경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배출허용기준이며, 환경기준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가정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기준은 어느 특정지역의 환경관리에 대한 목표기준이며, 배출기준은 이러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간접규제 방법 - 경제적인 유인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을 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가의 환경규제는 점차 직접적 규제방식에서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간접규제방식에는 배출부과금제도, 제품부과금제도, 과징금제도 등이있다. 1) 배출부과금 제도 - 배출부과금 제도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시킴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제도이다. - 배출부과금 제도는 3가지에 기초한다. 첫째, 오염물질제거의 비용은 그 배출원인자에게 부담한다. 둘째,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생산방법을 개발-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부과금의 부과로서 오염물질의 제거경비를 조달한다. - 기본 부과금과 배출 부과금으로 구분한다. 기본 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의 근거로 부과한다. 2) 예치금 제도 - 예치금제도의 기본성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의 경우 그 폐기물의 회수, 처리사용을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제적 유인책 (Incentive)이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3) 부담금 제도 -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한다. - 오염 원인행위에 대하여 지불하는 조세성격으로 오염억제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있다. 4) 제품 부담금 제도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자체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제정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근거하여 폐 합성수지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연간 제품생산량을 토대로 부과한다. 5) 과징금 제도 -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선량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이다. 6) 환경마크 제도 - 상품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증제도이다. 특정상품이 동일 목적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환경마크로서 인정-표시해 주는 제도이다. - 녹색마크 (Green mark) 또는 이마크 (E-mark) 제도라고도 하고 있으며, 이마크(E-mark)에서 영문자 E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 또는 `Ecology`의 약자이다. - 규제보다 자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전을 목적에 있다. -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판매시 환경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저오염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제품이라고 주장-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객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3. 환경관계 법령 -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 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이 1977. 12. 31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분법화 되어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우선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30여개의 환경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 - 무분별한 개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경관등 자연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교통-재해-인구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영향평가법이다.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4) 자연공원법 - 자연생태계 및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 공원계획의결정,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토양환경보전법 - 농약-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토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습지보전법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를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우리시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다가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으로 이관되어 관장하고 있다.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참고문헌 환경경제학 “이정전” - 환경정책의 소득분배효과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 각국의 환경규제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 2002 환경백서 중 환경관련 법령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 환경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및 각종 환경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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