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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인장기요양법의내용에대한의료계의반응fp.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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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과 의료계의 반응 및 주요쟁점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하여 기술하시오fp.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 한편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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