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연과학]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 하수처리장 /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 이 병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 - 하수처리장.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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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 이 병 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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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 이 병 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 이 병 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사전오염예방 대책의 일환인 오염총량관리제가 포함된 한강(1998), 낙동강(1999), 금강(2000), 영산강·섬진강(2000) 수계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이하 ‘4대강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에 국내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한강)이 2004년 7월에 승인되었고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낙동강)이 수립되고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우리나라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체의 환경용량 범위 이내로 오염배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 선택이 불가피한 환경관리 수단이다. 오염부하의 총량을 관리하는 개념은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자연의 환경용량에 비해 과도한 오염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 된 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처리시설의 확충만으로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의 건설이 완료되었음에도 훼손된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비점오염원 등이 수질오염의 원인이거나 기존의 점오염원 처리시설로는 오염물질의 저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수체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도입이 불가피하였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금수강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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