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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아동복지론] 한국의 아동복지학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복지론] 한국의 아동복지학.zip
문서분량 : 75 page 등록인 : ladyyes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5 /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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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인류의 역사에서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족유지의 수단으로 간주되던 시기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은 17~18세기에 이르러 합리적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계몽사상 특히, 루소의 영향으로 아동이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동기의 발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 된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아동권리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김윤정, 1998).
국제적 수준의 인권의 보편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보장은 1922년 영국의 세계아동헌장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으며(백우정, 1994), 이후 1924년 아동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한 ‘제네바선언’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10개조의 ‘아동의 권리선언’을 채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동의 권리선언’에서는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 아니라 능동적인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UN에서 채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 나라는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아동애호 사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날과 어린이 헌장제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 아동복지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권리의 개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기존의 조화나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이익의 대립적 차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자체가 생소하며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배근, 1996).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황성기, 1994; 재인용) 법제도상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대부분의 사회제도와 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교주의 가족관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다는 부모의 권리가 우선되거나, 교사 및 학교당국의 권위에 의해 당연스레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 속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 나라가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동 협약에서 제시한 협약의 내용과 국내에서의 이행상황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아동권리학회의 발족(1996)이후 아동의 권리와 인권옹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검토하고, 각 아동권리의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기존의 아동권리에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아동권리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연구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범위는 그 동안 간행된 각종 주요 학회지, 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단행본,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발간된 각종 문헌이다. 연구방법은 이들 각종 문헌들의 주요 내용을 분석-정리하는 문헌연구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초기 연구는 ‘아동복지학’ 영역에서보다는 교육학, 법학, 정신의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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