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농가부.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PIA_prozz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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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농가부채해결 농민부채 전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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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가부채 현황 2.농가부채 누적 원인 3. 농가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4가지 이유 4. 정부 대책 5. 정부 부채대책의 문제점 6. 농가부채해결의 중점사항 7. 전농의 요구 (가칭)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농가부채 현황 <표-1. 농가부채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 : '00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제출자료中 농협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됨 <표-2.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 추이(단위: 천원, %)> 자료 : 농림부 '99 농가경제조사결과 (통계청 자료) 농가부채의 경우, 99년 조사결과 97년에 비해 42.4% 증가하였음. 유통자산의 경우, 99년 조사결과 97년에 비해 2.4%증가하였음. 단기상환능력의 경우, 유통자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으려 하여도 살 사람이 없는 농촌의 현실이므로 현실과 수치간의 괴리가 있음. 정부가 농가부채를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해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지난 98년, 농민단체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농가부채 실태조사에서 통계청 표본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농은 조사를 거부한 바 있음. <표-3. 1997년 전농조사 결과 : 호당 5,753만원(정부 발표 : 호당 1,700만원)> <표-4. 연대보증 실태> 자료 : 농협중앙회 99년 연대보증 실태조사 결과보고, 농림부 200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5. > 자료 : '00년 국정감사 주진우 의원 제출자료 , '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표-6. 농축협 조합원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 현황('98년 이후 '00.7.31 현재)> 자료 : '00년 국정감사시 주진우 의원 제출자료 中(농협중앙회 자료) '00년 1000가구당 8.2농가가 이미 부채로 인해 자산을 경매처분당했다는 것을 의미함. 경매건당 평균 채권액은 4,218만원으로, 담보물이 채권액의 15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경매처분에 의한 농가손실 자산규모는 6,300여만원에 달해, 경매처분을 당한 농가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부분 파산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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